[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응원하고, ‘국회 재의’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 ‘다크호스’라며 호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이처럼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의 성공한 의사(봉생병원) 출신 5선 의원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다. 윗대 작은 인연이 있는지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장준하 선생 사건과 관련해 그가 트위터에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라고 썼을 때, 의사의 양심을 지키는 분이구나, YS에게 정치를 배운 분이 맞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 놈의 망국적 3당 합당만 아니었다면...”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의장이던 2012년 9월 11일 트위터를 통해 “돌베개 베고 천리 길 돌아 임시정부 찾았던 일본군 탈출병, 장준하 선생의 주검을 보면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한다.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라며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타살로 봤다.

이에 논란이 되자, 정의화 부의장은 다음날에는 “장준하님 의문사 관련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군요. 장준하님 경우 타살이 아닌 것으로 규명된 게 아니라 실족 추락사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자칭 목격자라는 사람의 거짓 진술과 정보기관의 비협조로 1~2기 의문사 진상조사위에서 규명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지난 8월 1일 (묘지) 이장으로 법의학자의 유골검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재규명 조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인같이 독립유공자이며 민주헌법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하던 중 의문사 한 분의 사인의 진실 밝히는 것이 정부와 살아있는 우리의 의무 아닐까요?”라고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다시 조국 교수의 얘기로 돌아와, 조 교수는 “한편 그는 오래 전부터 영남ㆍ호남 지역감정 타파에 앞장섰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건의했다. 그 공으로 광주 및 여수 명예시민증과 조선대 명예박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월 6일 의장 집무실에서 5ㆍ18역사 왜곡대책위, 5ㆍ18민중항쟁 기념행사 위원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이자 통합의 정신”이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문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 교수는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광주 출마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호남 출전’ 할지 모른다. 여하튼 대선후보 문재인도 공약했던 이 제도 도입되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정의화, 점잖으면서도 강한 근골과 뚝심이 있는 분이다. 직접 만나보면, 느낌이 올 것”이라며 “유승민처럼 (대통령에게 자세 낮춰) 사과하지 않는다. 정의화의 마음속에서는 박근혜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장준하 선생 타살 주장 등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여당 대권주자로 김무성이 독주하고 있지만, 정의화 ‘다크호스’다”라고 호평했다.



◆ 정의화 “안타깝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장 입장>을 통해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다”며 총리 인준안 등 일련의 굵직한 일들을 거론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지, 거부권 행사하는 카드를 꺼낸 것에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국 교수 “유승민, ‘시대정신’은 단연코 박근혜가 아니라 당신 편이오!” 격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응원해 줬다.

전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자신에게 대든 김성곤(쌍용그룹 창업자 겸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발가벗겨 고문하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카이젤 콧수염) 수염을 뽑았고, 이후 김성곤은 병사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는 유승민의 ‘정치적 사회적 콧수염’을 뽑아버릴 것이다”라며 “유승민, 내년 총선 전에 크게 당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잘 버티고 살아남아 ‘OECD 수준의 보수’의 씨앗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한국 보수가 ‘수꼴’이 아니려면, 이승만-박정희 절대숭배, 수구기득권 고수, 지역감정 조장만큼은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교수는 끝으로 “유승민, ‘시대정신’은 단연코 박근혜가 아니라 당신 편이오!”라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 처리했다는 이유로 위기에 처했다.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원내대표 사퇴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의원 211명이나 찬성 표결한 사안이다.

◆ ‘보수 혁신’ 유승민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난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보수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국 교수는 유 원내대표의 이런 ‘보수 혁신’에 기대하며 주목한 듯하다.

그런데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도 분명하게 밝혔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는 보수를 환기시켜 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며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또 그 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다”며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됐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냉정한 판단한 내렸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