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2015-08-27 09:40:35
•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2015-08-26 21:16:41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2015-08-26 18:34:03
•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2015-08-26 17:56:34
• 제주지법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2015-08-26 17:27:01
• 울산지법, 폭행ㆍ협박 5000만원 강취ㆍ사업투자 명목 3억 사기 40대 중형 |2015-08-26 14:02:02
• 변협 “이기택 후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하라” |2015-08-26 12:56:59
• 민변 “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2015-08-25 20:02:39
• ‘프로야구 롯데 레전드’ 박정태 전 감독, 부산가정법원 방문 왜? |2015-08-25 18:11:41
•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2015-08-25 17:51:07
• 울산지법, 여성 방송작가 2회 강제추행 PD(프로듀서) 징역 6월 |2015-08-25 17:18:55
• 법무부, 5천명 규모 초대형 크루즈 퀀텀호 국내 최초 입항 |2015-08-25 16:29:11
• 울산지법, 학교운동부 코치 사칭 6000만원 물품 사기 징역 1년6월 |2015-08-25 15:46:08
• 대구지검, 111억 정부출연 연구비 편취 19명 적발 |2015-08-25 15:38:04
•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2015-08-25 15:26:41
• 대구지법, 민사합의부 첫 ‘찾아가는 법정’ 실시 |2015-08-25 14:19:05
• 민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2015-08-25 13:07:16
• 부산고법, 30대 여성 강제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해임’ 처분 정당 |2015-08-25 13:04:47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꼭 이룰 것” |2015-08-24 21:40:42
• 법률전문가 200인,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선언 |2015-08-24 19:14:04
• 대구지법 서부지원, 무소불위 횡포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2015-08-24 18:46:10
• 변호사대회 결의문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사법부는 전관예우 타파” |2015-08-24 16:13:40
•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2015-08-24 15:36:28
•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 |2015-08-24 14:25:59
• 박한철 헌재소장 “국민 27%만 사법신뢰…법조인들 자기 성찰해야” |2015-08-24 13:46:0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야” |2015-08-24 12:58:08
• 대구지법, 수배 중 대포차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 6년 |2015-08-24 11:45:27
• 울산지법, 신생아 분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녀 실형 |2015-08-24 10:20:52
• 대법원, 졸업여행 가자며 여대생들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 300만원 |2015-08-23 19:12:54
• 대한변협,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2015-08-23 18: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