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냉철하게 짚었다.

이날 축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989년 시작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올해로 24회에 이르게 됐다”며 “그간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 정착, 사법개혁, 북한 인권 등 시대의 화두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야말로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 시점에 있어 우리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다”며 “저는 평소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의 논어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국민 신뢰에 기초한 하나 된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웅 장관은 “현대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는 법에 대한 믿음이요,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이다. 이는 또한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국민이 믿고 따르는 ‘믿음의 법치’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 놓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는 급속하게 변호하고 있다. 그 변모의 방향과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우리 사법현실도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우리는 지난 10년 간 로스쿨제도 도입, 변호사의 급증, 법률시장 개방 등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법조계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변화들을 지켜봐 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현재도 변화는 진행형이다. 이제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률가도 700조원이 넘는다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주역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김현웅 장관은 그러면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변화를 창조해 나가십시오. 법무부도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는 없는지,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보탤 방법은 없는지, 찾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의 중추”라며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일신의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을 따라 법의 지배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법무부도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해소, 따뜻한 법치 실천, 미래법무행정 선도를 통해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