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징역 2년…측근도 실형과 집행유예 |2015-09-30 15:30:00
• 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2015-09-30 15:01:31
• 목줄 안 맨 애완견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고…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2015-09-30 12:56:15
• 헌재,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불인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2015-09-30 11:58:45
• 울산지법, 근로자 452명과 공모 5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집행유예 |2015-09-30 10:27:32
• 법무법인 태평양, 한-미 로펌 전문가 특허법상 법률이슈 발표 |2015-09-30 09:52:57
• 부산고법, 10월 1일부터 소송 법정이율 20%→ 15%로 인하 |2015-09-30 09:31:34
•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2015-09-29 16:46:16
• 법제처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시정지ㆍ일부제한 가능” |2015-09-29 14:53:04
• 대법원, 재정팀장에 속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양도세 7억 면해 |2015-09-29 12:52:13
• 대법원, 현대차 ‘정몽구 로비’ 불법정치자금 이화영 전 의원 무죄 |2015-09-29 11:47:50
• 울산지법, 통장압류에 화가나 60대 상해 가한 20대 징역 8월 |2015-09-26 11:34:32
• 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70대 보복협박한 40대 징역 3년 6월 |2015-09-26 01:12:35
• 항소심도 주먹질 하며 눈 부릅뜨면 모욕죄…“경멸적 감정 표현” |2015-09-25 20:46:46
• 대법원, 촛불집회 인도 보행자 막은 경찰 위자료 인정한 하급심 뒤집어 |2015-09-25 20:10:00
• 민변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 가처분” |2015-09-25 19:09:27
• 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2015-09-25 16:00:57
• 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2015-09-25 11:31:19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2015-09-25 10:13:41
• 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판결 이끌어 내 |2015-09-25 08:48:39
• 법무부, 국회서 ‘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2015-09-24 20:51:58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최우수 육예진 |2015-09-24 19:41:15
• 법무부, 제5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52명 발표 |2015-09-24 18:18:05
• 헌재, 똑같은 ‘흉기 휴대’에 형량만 형법보다 높은 폭처법 위헌 |2015-09-24 17:35:36
• 헌재 “정신병원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짧다…인신보호법 위헌” |2015-09-24 16:56:30
• 대법원 “해고 사유ㆍ시기 기재됐다면, 이메일 해고통지도 적법” |2015-09-24 12:38:32
• 김진태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355명…법무부 출입국관리 허점” |2015-09-24 11:54:05
•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2015-09-24 11:17:38
• 대구지법, 남편 동의없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 쓴 아내 벌금형 왜? |2015-09-24 11:02:15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추석 맞아 수용자와 가족 만남 교화행사 |2015-09-24 09: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