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패터슨’의 국내 송환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15.6월)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총 355명이다.

5년간 실형자의 해외도피 현황 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11년 292명이 해외로 도피해 20명을 검거했고, 2012년에는 325명이 해외로 도피해 29명만 검거했다. 2013년에는 341명이 해외로 도피해 49명만을 검거했고, 2014년에는 330명 중 46명, 올해 6월 현재는 355명이 해외로 도피해 21명만을 검거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자들의 해외도피는 법무부의 부실한 출입국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예방책과 해외도피자의 검거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허술한 출입국관리 결과,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가운데 총 89명이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 도피자 현황을 보면 2011년에 14명, 2012년에 27명, 2013년에 28명, 2014년에 20명 등 총 89명이다.

한편 국외 도피 중인 실형 미집행자의 출국 국가는 중국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 58명, 미국 40명, 태국 28명, 일본 19명, 호주 10명, 인도네시아 9명, 캐나다 8명, 베트남 7명, 몽골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4년 법무부는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 및 검거 대책으로 출국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범죄인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이에 따른 성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