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중고차 ‘침수’ 속여 팔았다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해야” |2015-08-06 21:03:30
• 법무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 기부물품 전달 |2015-08-06 20:37:57
•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출국금지 정당 |2015-08-06 17:01:04
•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2015-08-06 15:51:28
•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2015-08-06 15:38:22
• 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2015-08-06 15:12:04
• 경남변호사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 반려하고 재심사해야” |2015-08-06 14:18:44
•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20%→15%로 낮춰 |2015-08-06 11:46:57
•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초청 대담회 |2015-08-06 10:55:41
• 부산지검 “수사 및 재판 ‘거짓말’…사법질서 저해사범 반드시 처벌” |2015-08-06 10:52:00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 뿌리 깊은 순혈주의…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해야” |2015-08-05 22:37:10
•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2015-08-05 17:59:18
•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2015-08-05 17:21:58
• 민변, 대법원 판례 평석 다룬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2015-08-05 16:55:22
• 대법원, 회사 상무가 훈계 명분이라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2015-08-05 16:00:38
•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08-05 12:41:37
•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10일 개최 |2015-08-05 11:36:04
• 울산지법, 친딸 2명 강제추행ㆍ성적학대 30대 친부 집행유예 |2015-08-05 10:23:45
• 울산지법,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추행 40대 벌금 300만원 |2015-08-05 09:17:17
•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2015-08-04 22:26:27
• 변협 “사법부는 법관 순혈주의…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헛구호” |2015-08-04 21:22:20
• 대법관 후보 3명에 고위법관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추천 |2015-08-04 21:04:55
• 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2015-08-04 20:43:50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이 최고법원 자격 의심…전관예우 근절 나서라” |2015-08-04 17:51:56
•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재수술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2015-08-04 12:09:39
• 법무부, 도서지역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2015-08-04 09:41:04
• 제로캠프 최불암, 부산가정법원 찾아 청소년 범죄예방 논의 |2015-08-04 09:20:39
• 부산가정법원, 이중결혼 생활 남편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 |2015-08-04 08:58:02
• 부산고법, 교제하던 여성 몰래 다른여성과 결혼 손해배상 책임 |2015-08-02 17:34:58
• 울산지법, 50대남성 강제추행 트랜스젠더 벌금 100만원 |2015-08-01 18: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