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수사기관 가혹행위로 무기수 된 김신혜…법원 재심 환영” |2015-11-18 17:09:06
• 울산지법, 10대 학원생 3명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2년6월 |2015-11-18 16:59:58
• 부산지법, 허위진단서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일당 철퇴 |2015-11-18 16:07:24
•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2015-11-18 15:48:34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2015-11-18 15:31:41
• 법무법인 율촌,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2015-11-18 13:35:15
• 창원지법, 어린여학생들 앞 자위행위 7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2015-11-18 13:15:54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경찰인권위원회 가식적 조직, 인권위원 사임” |2015-11-18 10:43:10
•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2015-11-18 10:28:50
• 대법원, 아큐브 콘택트렌즈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ㆍ시정명령 정당 |2015-11-18 10:03:41
• 인천지법, 양꼬집 음식점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불허 위법 |2015-11-17 22:01:13
• 대법원, 집회참가자 행진 4분 도로 점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2015-11-17 21:34:13
•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2015-11-17 20:06:50
•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스키월드 썰매’ 비유한 일베 회원 검찰 고발 |2015-11-17 19:50:34
• 참여연대 “김수남 권력 편향 수사ㆍ지휘, 검찰총장 자격 없어” |2015-11-17 19:31:38
• 롭스 앤 그레이, ALB 선정 ‘올해의 국제 로펌’ 수상 |2015-11-17 17:27:04
•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 법무법인 태평양 방문 간담회 |2015-11-17 17:15:24
• 대구지법, 영아 3층 아래 던진 엄마 영아살해미수 집행유예 왜? |2015-11-17 16:57:17
• 대구지법, 선수 부정 출전시킨 스키협회 코치 업무방해죄 벌금형 |2015-11-16 17:20:20
• 울산지법, 18세 대학생에 술 판매 술집 여주인 무죄 왜? |2015-11-16 16:56:45
• 법제처 11월 16일자 인사 발령 |2015-11-16 16:08:16
•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한국 딜’ 수상 |2015-11-16 14:38:31
• 울산지법,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 이후 면책결정 ‘보증책임 없어’ |2015-11-16 13:10:51
• 대법원, 전처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실형…병원장 ‘감금’ 무죄 |2015-11-16 12:09:39
•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 긴급 담화…“불법 폭력시위 엄단” |2015-11-15 18:39:03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2015-11-15 15:49:34
• 울산지법, 당뇨병 치료 전력 고지 않고 보험금 타면 불법…손배책임 |2015-11-15 15:28:24
• 대법원, 지방근무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업무상재해 |2015-11-15 15:10:36
• 대법원, 딸 맞아 죽도록 ‘울산 계모’ 학대 방치한 아빠 징역 4년 |2015-11-15 12:56:33
• 표창원 “집회 부상자 속출, 정부 책임…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라” 호소 |2015-11-15 11: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