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2015-09-04 15:36:22
• 부산지검 동부지청,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2015-09-04 13:46:41
• 김진태 “판결문 전자공개 0.29%” vs 대법원 “확정판결문 99%공개” |2015-09-04 12:08:51
• 부산지법, 폭행하고도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재소자 징역 1년 |2015-09-04 10:36:15
• 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2015-09-04 10:15:01
• 법무부,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250명 규모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 |2015-09-03 19:02:44
• 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2015-09-03 17:03:17
•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2015-09-03 16:17:25
•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제공…판결 지연사유 공개 |2015-09-03 15:20:08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연고관계 대법원 사건 자제 요청” |2015-09-03 12:40:04
• 부산지법, 석면공장 일하다 진폐증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2015-09-03 10:55:45
• 부산가정법원, ‘외도 내용 SNS’ 증거 인정 내연남 공동 위자료 책임 |2015-09-03 10:47:12
•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2015-09-02 23:09:06
• 김이수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2015-09-02 22:47:23
•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2015-09-02 22:40:57
• 인천지법, 불법조업 저항한 중국 선장 실형ㆍ선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5-09-02 18:15:33
• 춘천지법ㆍ국립춘천병원 ‘가사ㆍ소년사건 사법부 후견 업무협약’ |2015-09-02 17:50: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5-09-02 16:36:09
• 대법원 “항소심, 인터넷게임 빠져 3세 아들 ‘살해’ 아빠 무죄 잘못” |2015-09-02 14:27:00
• 부산가정법원, 이혼 전 남편 부정행위 알면 ‘위자료 지급해야’ |2015-09-02 13:44:28
• 부산지법,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900만원 등쳐 징역 10월 |2015-09-02 12:58:53
• 울산지법, 지적장애 3급 여성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6년 |2015-09-02 12:24:38
• 울산지법, 버스안에서 잠든 여성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2015-09-02 11:25:10
• 대법원, 파업 노조간부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2015-09-01 17:44:07
•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2015-09-01 16:14:48
•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2015-09-01 14:42:31
• 대구지법, 경북 울진군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2015-09-01 14:26:16
• 법원 “경찰 엉뚱한 현행범 체포에 폭력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2015-09-01 13:57:5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꼼짝마! ‘범죄단체’로 첫 유죄 엄벌 |2015-09-01 13:30:26
• 한국연구재단, ‘법조’지(誌) 우수등재학술지 선정…법학분야 유일 |2015-09-01 1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