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6:55:21
•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5 15:50:32
•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계약 연장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연장하고 법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5:16:38
•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5 09:46:57
• 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06:09
• 폴리마켓 '불법 도박' 해당할까...해외 합법성과 국내 도박죄 성립은 별개 최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00:00
•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7:00:00
•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34년간 돌본 뇌병변 및 지체장애 딸(40대)을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30:00
•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00:00
• 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28:01
•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1:12:25
•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0:00:00
•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09:00:00
• "고독사 현장 첫 목격자는 경찰"... 초고령사회, 경찰 역할론 커진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전체 인구의 19.2%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13 23:49:33
• 특검, 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3 12: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