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부르는 3가지 절차적 하자... 소집권한부터 위임장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이나 해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18:00:00
• 수원장안경찰서, 머리 묶고 화장한 20대 남성 여성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척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57:34
•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55:46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53:06
• [청주지법 판결]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50:14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48:54
•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의원 등 12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45:00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41:15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36:45
• 미성년자성착취, 성적 대화 미수도 처벌 SNS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착취 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2026년 9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17:15:00
• 윤수복 변호사, 수용자·가족 법률상담 지원 나선다…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와 협력 더시사법률 대표 윤수복 변호사가 30일 서울 구로구에서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와 수용자 법률지원 및 교정·교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16:30:00
• 민중기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5:44:11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5억 상당 백화점 상품권으로 전달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9일 고령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5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13:09:02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지위가 추행에 이용됐는지가 쟁점 직장 상사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문제 됐을 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11:52:00
• 대법원, 70세 이상 피고인 변호인 직권 선임 없이 유죄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70세 이상임에도 변호인 직권 선정 없이 공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