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00:00
• 대법원,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종 선고… 재산분할 핵심 쟁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8:57:28
• 경북경찰청, 韓대학생 피살연루 국내 대포통장조직 '수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감금·피살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이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5:23
•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1:37
•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9:52
• [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7:39
• 부산금정경찰서,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및 금원 편취 50대 구속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절취 및 금원을 편취(도합 1억7000만 원 상당)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인 사이였던 B씨(7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05:03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4:04
• [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2:04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부영그룹 창신대, 자연과환경과 ‘현장실습·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친환경 건설 전문기업 ㈜자연과환경(대표이사 이병용)과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43:23
• 부산영도경찰서, 청소년들 고민 상담 "내손을 잡아"앱 개발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손쉽게 검색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44:05
•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규탄 및 제명 촉구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 규탄, 제명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미나는 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31:00
• 의정부지법 소년보호 재판부 판사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0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보호 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소년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