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영그룹 창신대, 정부 지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 사업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4곳 중 하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4:04:07
• 인천 갯벌서 고립자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 실종... 해경 집중 수색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0:32:27
• 경찰, 6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원 챙긴 30대 송치 3년여에 걸쳐 6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0:28:14
•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동김제농협의 요청으로 지난 9일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등 12명을 지원해 김제시 봉남면의 고령(90) 농가에서 오래된 벽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24:01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규원)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17:49
• 부산 북구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긴급체포 9월 10일 자정 시간에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60대·여)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씨60대·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10:55
• 부산 사하구 장림산단 교차로 인근 상수도관 누수로 일부 구간 교통통제 9월 11일 오전 5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산업단지 교차로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불상의 이유로 터져 을숙도대로 일부 구간(사하경찰서->을숙도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8:59:44
• 개인회생 도중 실직, 건강악화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70대에게 남은 채무 특별면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8:54:42
• 부산지법,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 환자보호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해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7:00:00
• 대구지법, 6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 7억'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6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서를 48회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6:00:00
• 창원지법, 노인에게 물뿌리고 합의 안해 준다며 때릴 듯이 위협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길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때릴 듯...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0:30:22
• 부산수영경찰서, 부의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 폭행 50대 수사중 A씨(50대·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해 수영구 민락동 이웃인 피해자(70대·여)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모친 장례식에 부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했다.부산수영경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3:38:16
• [부고] 금영섭(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씨 모친상 ▲이광자 씨 별세. 금영섭 씨(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 모친상, 금윤섭·금미숙 씨 모친상, 정채란·김양형 씨 시모상, 서재환 씨 장모상=10일, 안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장지 안동 와룡 선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2:53:24
• 대구구치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9월 10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신성원)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진로탐색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48:56
• 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