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0:19
•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19:36
• 한국문학세상. 작가 등용문 제49회 신인상 진행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디지털 문학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49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응모를 5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28 17:17:37
• 부산해경, 상반기 해상종합훈련…"현장에 강한 해경 양성"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양성을 위한 종합훈련의 일환으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54:09
• 분양가 상승세 뚜렷…“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 인식 확산 올해 분양 시장에서 ‘가격 상승’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여기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48:43
• 대구 북구 산불발생… 산림청, 대응 1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31:05
• “불황에 강하다”…부동산 한파 녹이는 ‘공품아’ 프리미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공품아’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30:25
• 창원서부서, 순찰팀장 역량강화 타 기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체험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4월 28일 지역경찰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 및 팀원 등 10여 명이 창원해양경찰서를 찾아 해양경찰에서 운영하는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25:53
• 집값 4배 오른 곳도…공공분양 시세차익 ‘주목’ 공공분양 아파트가 두드러진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주요 신도시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수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13:15
• 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4:43:35
• "9세부터 시작되는 도박의 덫"...비행청소년 60%, 사이버 도박 경험 국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일 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2022년 기준으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8 13:45:47
• 부산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 앞 도로 음주 교통사고 4월 27일 오후 10시 5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 앞 도로(좌천삼거리->범곡교차로 방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남)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45:04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28:57
•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21:26
• 울산해경, 청년인턴 5명 6개월간 정식 근무 돌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25년 청년인턴 모집을 통해 선발된 5명이 4월 28일부터 6개월간 정식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청년인턴들은 경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2: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