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16:23:35
• 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09:00:00
• 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6 09:00:00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분야 이기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19:06:41
• 충북 보은경찰서, 교육 장비 빼돌려 중고 판매한 초등학교 교사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3:11
• 전주지검,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1:59
• [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0:10
•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7:14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5: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3:05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행정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2:11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1:16
•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면...준강간 판단, CCTV·카카오톡 등 사건 전후 정황 종합해야 회식·모임·소개팅 등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두고 준강간·준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쪽은 “서로 동의했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15:11:33
• 다운증후군도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상 가능...보험금 청구 시 따져볼 것은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말하기 기능 등 심각한 장해가 남은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 가입 시기와 장해 상태, 약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10:06:00
•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