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더시사법률 대표 윤수복 변호사가 30일 서울 구로구에서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와 수용자 법률지원 및 교정·교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변상해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과 유동근 교정중앙연합회장 등 교정기관 교정위원협의회장 2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정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지원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윤수복 변호사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수용자와 그 직계가족을 위한 상시 법률 상담 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용 생활 중 직면하는 권리 구제뿐 아니라 출소 후 사회 복귀 단계에서 마주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수용자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수용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상담과 자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정연합회 운영과 교정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자문도 협약에 포함됐다. 교정위원과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정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협력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상담을 비롯해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 복귀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종교인,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일선 교정위원들의 풍부한 현장 노하우와 전문 법조인의 지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수용자와 가족을 둘러싼 실질적 법률 지원이 뒷받침됨으로써 교정·교화의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수복 변호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소망교도소를 후원하고 서울구치소에 생수를 지원하는 등 교정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교정연합회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교정위원들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회장은 “수용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과정에서 교정위원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협약이 현장에 필요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윤수복 변호사, 수용자·가족 법률상담 지원 나선다…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와 협력
기사입력:2026-10-3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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