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 통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절차 누락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구청장)가 2024. 11. 26. 원고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9:13:56
• 대구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석포제련소 전 소장 등 항소심도 유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신동호·정세영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8:33:40
• 창원지법, 술에 취해 90대 노모 6주 상해 가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90대 노모를 흉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8:27:10
• 대법원,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06:00:00
• 대법원,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지급의무 발생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보험사)의 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3 11:13:01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손배청구권 대위 인정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1 09:00:00
• "사진 한장, 몇 초면 음란물 뚝딱"... AI 성범죄, 학교까지 침투했다 미국에서는 2023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또래 여학생의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제작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뉴저지주 웨...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30 19:42:1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수사TF, 공범 1명과 전현직 경찰관 3명 '불구속'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석 달여 수사 끝에 공범 1명과 경찰관 3명을 검찰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6:31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우회전 중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4:22
• [서울중앙지법 판결]'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2:50
• [인천지법 판결]7개월만에 또 음주운전하다 '쿵'…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7개월 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50:32
• [서울남부지법 판례]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일부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일부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월 30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8:58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7:38
• [국회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6:33
• [국회입법]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