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안다르 전 사내이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12:00:00
• 울산지법, 미성년자 조건 만남 미끼 금품갈취·폭행·강제추행 등 20대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10:54:50
•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 10월 2일 출범 본격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30 10:14:42
• 부산지법, 외도 의심 아내 폭행 6주 진단 30대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09:06:24
• 대한변협, 국민참여재판 개선·확대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김남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3:24:30
• 법무법인 태평양, 재판소원 절차·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판소원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3:19:30
• 법무법인 율촌, 대한민국 최초 재판소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사례에 해당한다.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2:52:14
•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법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여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이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2:48:20
• 제주동부경찰서, 출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한 70대 '구속' 송치 무전취식을 일삼은 7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24:29
• [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22:56
•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18:46
• [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15:34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8:47
• [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7:45
•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