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삼성 경영 쇄신안은 미봉책 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는 22일 삼성의 경영 쇄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경영책임을 지고 이건희 회장 등 상당수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경영쇄신안은 상... |2008-04-22 21:41:04
• “나를 사기 쳐”…동업자 ‘물고문’ 재벌 2세 실형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동업자를 ‘물고문’ 하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재화업체 재벌 2세이자 Y회사 대표이사인 이O(48)씨는 적외선 감시용 ... |2008-04-22 19:11:33
• 판검사 실명 거론하며 돈 뜯어낸 간 큰 사기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46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OO(5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667만원을 선고한 ... |2008-04-22 16:31:35
• [황당]목사가 친딸 같은 보호 여중생 성폭행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그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목사에게 대법원도 엄벌했다.목사 김OO(51)씨는 2000년 10월 평택시의... |2008-04-22 12:08:58
• 수면내시경 때 성폭행 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병원에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뒤 깊은 잠에 빠지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 |2008-04-22 11:02:56
• 고객이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80% 책임 고객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생수를 쇼핑카트에 싣다가 생수병을 묶은 끈이 끊어져 다쳤다면 할인매장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해 2월22일 의정부시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2ℓ짜리 생수... |2008-04-22 10:20:22
• 배우자의 장기간 걸친 심한 욕설은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박OO(39·여)씨와 김OO(42)씨는 지난 99년 1월 결혼해 여덟 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남편 김씨는 ... |2008-04-21 18:38:58
• 수술환자 간호사에게만 맡긴 의사 손배책임 수술환자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이OO(당시 65세)씨는 2004년 2월5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정차한 뒤 눈을 털어 내고 있... |2008-04-21 17:18:55
•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 올린 2명 벌금형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려 1560건이나 올린 당시 이명박 캠프 인터넷기획단장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 |2008-04-21 15:55:17
• 부부싸움 중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형량?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47)씨는 지난해 6월13일 아내인 B(42·여)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008-04-21 10:51:35
• 父情에 법원도 관용…부모 살해 패륜아 선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를 무참해 살해한 패륜아에게 항소심 법원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숨진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유산을 노린 아들에게 흉기에 찔려... |2008-04-21 10:04:21
•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택시기사…업무상재해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임OO(당시 52세)씨는 2005년 4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웠는데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 |2008-04-21 09:58:46
• 아파트 벽에 ‘악덕 사채업자’ 낙서는 모욕죄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는 글을 아파트 벽에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씨와 이OO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모 아파트 403호와 102호를 양도받아 입주했으나, A씨... |2008-04-20 12:46:45
• 처형에 “출소 후 보복” 협박편지 보낸 40대 엄벌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전 처형에게 교도소에서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최OO(46)씨는 자신의 전 처형인 A(41·여)씨가 2006년 8월20일 자신의 절도 행각을 경찰... |2008-04-19 19:57:44
• 연쇄 성폭행과 살인 저지른 30대…형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술집 여종업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또 술집 여주인을 살해까지 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2003년 7월 서울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2008-04-18 16: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