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는 22일 삼성의 경영 쇄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경영책임을 지고 이건희 회장 등 상당수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경영쇄신안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

이어 “민변이 삼성임원들을 고발한 궁극적인 이유는 삼성이 불법경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투명 경영을 약속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경영쇄신방안에는 투명경영으로 거듭날 의지가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행방안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사태의 핵심이라 할 이재용씨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할 개선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영쇄신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재용씨로 삼성의 지배권이 넘어가면 자연히 이건희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경영쇄신방안은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일 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e-삼성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영능력 없음이 이미 검증됐고, 지배권 승계를 위한 그룹 전체의 조직적 불법행위의 최종 수혜자인 이재용씨가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재의 직위를 그만둔다고는 하나 해외 사업부로 배치한다는 것은 새로운 후계자 경영수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결국 특검의 수사와 경영쇄신 과정에서 이재용씨는 잃은 것이 없고, 오히려 후계자로서 자리만 튼튼하게 보장된 꼴”이라고 특검과 삼성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삼성의 조치가 국민에게 진정한 쇄신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 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데, 삼성은 각종 불법 의혹은 물론 특검을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고백하지 않아 이번 쇄신안은 사회적 비난만을 피해보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삼성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다시 다른 불법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이는 진솔한 고백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성이 형식적이고 미봉적인 해결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보다 발본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기를 요구하며, 우리는 삼성을 진정한 쇄신과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