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후 첫 사건 접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재정신청이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재정신청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재정신청’은... |2008-01-09 14:35:22
• 대법원, 재혼 후 자녀 성(姓) 변경 요구 쇄도 올해부터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현재 배우자와 같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가 전국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대법원은 올해 1월... |2008-01-09 13:54:25
• 술 취해 차량 10cm만 가도 음주운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경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OO(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2008-01-08 17:25:31
• 장애 노숙자 위협 휴대폰 개통한 20대 실형 간질장애를 가진 노숙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장OO(28)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께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 |2008-01-08 15:12:06
• 철거대상 주택서 도박장 연 일당 징역형 철거대상 주택에서 도박장을 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긴 주부 도박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주OO(여, 46)씨는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 |2008-01-08 14:38:29
• 불법 카지노바 4일 영업한 업주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명수 판사는 4일동안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불구속 기소된 박OO(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지난 7... |2008-01-08 10:38:09
• 38년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남편의 학대와 외도를 참지 못해 아내가 38년 전에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73)씨는 곽OO(여, 75)씨와 ... |2008-01-08 09:44:17
• 범행 은폐시도 엄단…“법의 엄중함 일깨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안OO(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안씨... |2008-01-08 09:42:41
• 채팅 통해 만난 10대 강간한 2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채팅을 통해 불러낸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씨는 지난 7월... |2008-01-08 09:36:44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사건 대체로 파악" 올해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 배심원 재판’에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7일 전국 법원에... |2008-01-07 20:26:26
• 판검사에 청탁하면 무죄…5천만원 챙겨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OO(4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2008-01-07 11:33:16
• 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 |2008-01-07 09:42:29
• 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 우려 없으면 연장해 줘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낚시터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나 제방 붕괴위험이 없는데도 관청이 사용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류OO(67)씨는 농업기반시설인 울... |2008-01-07 09:41:36
• 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집행유예…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8,000만원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재야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01-07 09:40:34
• 법원, 품위 손상한 법무사에 ‘제명’ 중징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사채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인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무원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이 확정됐... |2008-01-05 13: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