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대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8)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대구지법에서 배심... |2008-01-11 12:34:07
• 민변 “헌재 결정 일부 아쉽지만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합헌결정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환영입장을 보였다.민변은 먼저 “이명박 특검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2008-01-11 12:01:22
• ‘이명박 특검’ 헌재 해법…눈에 띄는 송두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른바 ‘이명박 BBK 사건 특검’의 3가지 쟁점 중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을, ▲동행명령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 |2008-01-11 11:43:51
• 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딸 법정 구속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류OO(여, 40)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6시경 경산시 삼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5)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2008-01-10 17:32:12
• 대법, 작성인 사망 전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본인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작성자가 자살하기 전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5)씨는 2005년 6월 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 D회사 대표 최OO씨에게 경영상태에 ... |2008-01-10 12:35:47
• 이상 징후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70% 책임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전신발작 등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인 수감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41)씨는 200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2008-01-10 11:21:49
• 고객 집 털고 성추행 한 경비업체직원 중형 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국내 굴지의 무인경비업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무인경비업체 S사에 근무하던 노OO(32)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5시경 자신의 담당구역 내에 있는 서울... |2008-01-10 09:51:23
• 소방차 출신 정원관…음반계약 위반 5억원대 패소 옛 댄스그룹 ‘소방차’ 멤버이자 웨딩연주 전문회사의 대표인 정원관씨가 음반 계약 위반에 따라 투자금 등 5억 5,772만원을 투자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정원관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 |2008-01-10 09:50:09
• 성형수술 부작용…환자인 간호조무사도 책임 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록 의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 |2008-01-10 09:49:27
• 수용자 인권 사각지대 ‘대용감방’ 단계적 폐지 그동안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개선 대상이 됐던 ‘대용감방’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 |2008-01-09 19:15:49
• 열차에 노조 선전 스티커 부착…7천만원 배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열차에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4년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역에서 항의집회를 개... |2008-01-09 18:33:26
• 입찰참가업체에 뇌물 요구한 공무원 법정구속 공사수주 대가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인천 중구청 과장 최OO(49)씨는 2006년 3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입찰참가업체인 S기업의 팀장 박OO씨에... |2008-01-09 18:00:06
• 폭력 저항 땐 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해도 돼 범죄 피의자가 본인임을 부인하면서 폭력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우선 제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2008-01-09 16:25:55
•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2008-01-09 15:07:20
• 종교신문 발행인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사기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신문 발행인 윤OO(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윤씨는 내연녀 장OO(여)씨에게 “신문 인쇄비를 빌려주면 곧... |2008-01-09 14: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