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MB 미모의 여성과 성매매”…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가 청량리 588 골목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전단지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OO(50)씨에게 벌금 300... |2008-03-20 10:56:42
• 자신 고소한 전처 보복폭행 한 40대 집행유예 이혼한 전처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에 전처가 고소한데 불만을 품고 전처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OO(42)씨는 지난해 9월5일 전북 완주군에... |2008-03-20 10:54:58
• 정신지체장애 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한OO(48)씨는 자신의 딸을 대신 맡아 길러 주던 누나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인 2005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하... |2008-03-19 21:04:10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함OO(25)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 |2008-03-19 11:09:42
• 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속여 판 70대 실형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74)씨는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인천 고잔동에 있는 소금 가공업체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정제시킨 정제염 4... |2008-03-19 10:33:40
• 특정 대선 후보 TV토론회 출연 안내…무죄 대통령 선거 후보 검증을 위한 TV토론회에 특정 후보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려 백OO(39)씨는 지난해 10월31일 ‘문국현 대선 후보 MBC ... |2008-03-19 09:53:32
•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도로공사가 배상하라 2004년 3월5일 하루 동안 49cm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 |2008-03-18 23:25:07
• 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 |2008-03-18 22:01:15
• 부실 복무 가수 ‘싸이’ …현역병 복무가 맞다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현역병 복무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 |2008-03-18 19:50:31
• 마약 복용 가수 전인권 항소심도 징역 1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4)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전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 삼청동 자신의 집과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또 대마까지 수회에 걸쳐 ... |2008-03-18 14:43:29
• MB 비방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제약회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최OO(여·4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 |2008-03-18 12:39:06
•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해 3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짐승의 탈을 쓴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64)씨는 1991년 6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 |2008-03-18 12:37:50
•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연녀도 살해…무기징역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또 어린 아들을 익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OO(33)씨는 1999년 11월 필리핀 출신의 A(여·29)씨와 결혼해 200... |2008-03-18 12:36:56
• 원룸 임차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강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광고를 보고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차OO(32)씨는 지난해 10월24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룸 임대광고를 낸... |2008-03-17 14:27:50
• 제18대 총선 사범 재판 6개월 내 끝낸다 대법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9일 실시될 총선 사... |2008-03-17 14: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