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관에 대한 청렴도 부분도 ‘청렴하다’ 견해보다 ‘청렴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2배 가량 높게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6%는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정하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견해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고연령층 보다는 저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져 보였다.

또 법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친근하다’(1.8%) ‘민주적이다’(5.2%)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7.0%에 그쳤다. 반면, ‘권위적이다’(65.3%) 등 부정적 이미지가 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관의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34.1% 보다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5.9%로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법관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에서 이런 견해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법원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는 ▲공정한 재판 확립이 31.1%로 가장 많았고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 30.7% ▲친절한 민원서비스 16.8% ▲늑장재판 개선 14.3% 등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법원의 판결을 통한 처벌은 낮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