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조비리로 모두 3519명이 적발됐고, 이 중 16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 2363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25명이 구속되는 등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법원공무원ㆍ검찰공무원ㆍ경찰공무원 등의 금품수수가 288명으로 166명이 구속됐고, 경매 브로커도 190명이 단속돼 71명이 구속됐다.

또 법조계 주변 부조리와 관련된 사기ㆍ공갈ㆍ뇌물공여ㆍ문서위조 사범 532명 중 222명이 구속됐다.

반면, 변호사의 명의 대여나 부정수임 적발이 84명, 법무사의 명의 대여나 부정수임 단속이 62명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이런 통계를 봐도 법관ㆍ검사ㆍ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과 직접 관련된 단속은 저조하거나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브로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브로커에 초점을 맞출 뿐 몸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법조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제도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