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공개 판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2008-04-07 11:17:03
•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2008-04-07 10:43:08
• “MB 돈으로 대통령 사려해” 비방…법원 선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백OO(41)씨는 지난해 11월17일 ... |2008-04-07 10:42:04
• 여아 성추행범,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법원이 유사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구속했다.정OO(51)씨는 지난해 10월14... |2008-04-06 20:57:08
• 애인 살해 뒤 80토막 낸 엽기 군인 무기징역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야산 등지에 버린 엽기적인 30대 군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중사 김OO(34)씨는 2004년 11월 A(27·여)씨를 만나 서로 사귀다 연인관계로 ... |2008-04-05 13:23:29
• 재소자에 담배·휴대폰 제공 교도관 파면 정당 재소자에게 담배를 건네거나 휴대폰 통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100만원을 받은 교도관을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용자에게... |2008-04-05 13:22:28
•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범…12년전 범행 복사판 선명한 CCTV 화면을 통해 알려진 지난 3월26일 뻘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경기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수사를 제... |2008-04-05 13:21:26
• 재판장에 뇌물 준 前국회의원…항소심도 실형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강OO(63·여)씨는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 |2008-04-04 19:26:59
• 구청장 친분 팔며 억대 취업사기 친 50대 실형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우며 시청과 구청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노OO(56)씨는 지난해 2월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 |2008-04-04 17:12:37
• “사랑이 뭐 길래”…이중 위장결혼 50대 선처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택시기사 최OO(51)씨는 2005년 7월 출입국 브로커... |2008-04-04 15:36:06
• 민변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선관위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4... |2008-04-04 14:37:57
• 분신하겠다는 사람에게 라이터 줘 법정구속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옛 애인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져 준 새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다.박OO(2... |2008-04-04 11:14:04
• 설민수 판사 “‘혜진·예슬법’은 이벤트” 직격탄 법무부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전시효과에 불과한 한건주의로 대표적 이벤트라고 꼬집어 눈... |2008-04-04 09:40:16
• 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40대…또 무슨 일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일삼아 그 충격으로 딸이 가출했음에도 마치 가옥 철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한 것처럼 언론에 알려 기부까지 받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2008-04-04 09:38:56
• 노모 폭행 패륜아 실형…법원 “경각심 절실해” 70대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 대명동에 사는 이OO(48)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모친(75세)에게 일... |2008-04-04 09: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