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정 사상 첫 여성기관장 탄생…최효숙 소장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교정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8일자로 단행할 전국 지방교정청장과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인사에서 성동... |2008-07-27 23:40:37
• 오락실 업주들 등친 ‘조폭’ 보복범행 우려해 실형 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을 치며 금품을 빼앗고, 또한 폭력까지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보복범행을 우려해 실형을 선고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조직폭력배 김OO(46)씨는 ... |2008-07-26 18:23:57
• 전처와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암 환자 법정구속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멱살을 잡아 흔든 50대에게 법원이 암투병 중임에도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최OO(52)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자신... |2008-07-25 15:30:28
• 전문 소매치기 여성 12만원 훔치고 징역 3년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여대생 2명의 가방에서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문 소매치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38·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 |2008-07-25 14:10:28
• 군대내 성추행으로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A(34)씨는 스무 살이던 1994년 8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2008-07-25 11:07:26
• 고개 떨군 전군표 전 국세청장…항소심도 단죄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 |2008-07-24 21:29:21
• 보복폭행 무마 청탁 최기문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항소심인... |2008-07-24 19:26:04
• 김재환 부장판사, 최준섭 연기군수 호되게 질타 지난해 12월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준섭(52)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지난 21일 열린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재... |2008-07-24 12:40:19
• 재떨이 폭력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실형 확정 유흥주점에서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 |2008-07-24 11:24:47
• 못되게 용감한 쌍둥이 형제…교도관 폭행해 엄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 있다.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쌍둥이형과 함께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2006년 6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OO(26... |2008-07-24 10:32:38
• 항소심, ‘신정아’ 실형 단죄…‘변양균’ 집행유예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 |2008-07-24 10:30:54
• 손님 가장해 모텔 들어가 DVD 훔친 40대 실형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구OO(46)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경 공범 여성과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이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 |2008-07-24 10:29:30
• 오토바이 발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앞으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3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2008-07-23 17:29:07
• 고된 훈련과 무관한 발병…국가유공자 거부 정당 군대에서 고된 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상이(傷痍)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백OO(22)씨는 지난 2006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만성신부전 진단... |2008-07-23 16:44:56
• 지하철서 어린이 바닥에 내팽개친 50대 실형 오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업주 등을 폭행하고, 또 지하철에서 어린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쳐 상해를 입힌 몰염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53)씨는 지난해 10월 9일... |2008-07-23 1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