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도관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

기사입력:2026-08-23 10:15:50
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

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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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류가 출현한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군은 무엇일까?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어야 하니 출산을 돕는 조산사, 병을 치료하는 의사, 장례 의식을 도와주는 의례집행관(의식을 주관하는 자) 정도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니 범죄자를 벌주고 관리해야 했던 이도 가히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

AI 기술과 로봇 혁명 운운하는 현 최첨단 문명 시대에도 교도관은 필히 있어야 하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직업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 마음을 읽고 교류하며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사람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해 온 이들은 어찌 보면 교도관이 아닐까?

그런데 정작 국가와 사회의 관심 그리고 지원은 너무나 미약하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과 더불어 3대 혐오 시설에 들며 타 제복직에 비교하면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와 복지는 한참이나 못 미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은 취임 초부터 교도관 처우 및 복지 개선 필요성을 일관되게 호소해주셨다. 광복 후 8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교도관의 역할과 가치가 재조명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타 직렬 대비 승진이 제일 늦고 이로 인해 태반이 6·7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직렬, 위험한 현장 업무를 하면서도 위험수당은 정작 못 받는 직렬, 30년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해도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하는 직렬 (군,경,소방은 국립묘지에 안장), 직장협의회도 없어서 교도관의 애로사항을 대외에 알리기 힘든 구조, 준공된 지 4~50년 이상 된 노후 교정시설을 이전하려고 해도 무조건적 반대에 부딪혀 이도 저도 못하는 현실...

‘물 들어오고 있는 때’는 지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제는 교정직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K-드라마, K-팝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선진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간 소외와 외면을 당해 온 교정직에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할 때이다.

과거, 프로축구 무료 관람 대상 직군이 군·경·소방 공무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교정직 홍보도 하고자 모 프로축구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 모 구단 홍보팀장도 교도관 직업에 대해 자기도 무심했다면서 사과를 하고 구단주인 시장에게 어필해주어 결국 교도관도 제복 공무원 무료 관람 제도를 혜택받게 되었다.

당시 느낀 점은 패배 의식과 무력감에 젖어 있는 이들이 각성하지 않고 한발이라도 더 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교정직 수뇌부도 노력은 하고 있겠으나 전국 1만 7천 교도관들이 후대 교도관들에게 더 나은 시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교정직 이미지 제고 및 교정직 홍보에 더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

얼마 전, 국정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개X으로 알고있으니 신경 좀 써달라”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려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적이 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개X으로 여기고 있다는 현실 호소가 허위나 과장은 아닐진대 일개 시민의 신분임에도 말씀해주신 여성분에게 교도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필자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이유로 정년까지 가지 않고, 조직이 불이익 주지 않고 허가만 해주면 2~3년 후 미련 없이 명예퇴직할 계획이다. 속박됨 없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고정 패널로 참석해 교정직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부을 결심을 세워놓았다.

‘교정의 날’(교도관의 노고를 치하하는 국가 기념일)이 불과 두달여 밖에 안 남았다.

81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에는 대통령께서 타 제복직 기념식처럼 친히 참석해 주시어 교정직 공무원의 사기가 한껏 더 올라가길 바라본다.

-법무부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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