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어린 학원생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법정구속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강의실에서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강사 정OO(37)씨는 지난 8월9일 ... |2008-11-25 17:36:58
• 신혼 초부터 폭행 일삼은 남편은 위자료 줘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신혼 초부터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위자료도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3)씨는 지난 2002년 8월 결혼해 큰딸(5)과 작... |2008-11-25 16:39:17
• 의사나 국제변호사 사칭한 60대 사기범 징역 2년 의사나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훔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5)씨는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4월26일 ... |2008-11-25 16:08:30
• 치안센터서 경찰관에게 흉기 난동부린 30대 엄벌 술에 취해 몸이 불편하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배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0월11... |2008-11-25 15:35:44
• ‘판사 접대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구속 철퇴 자신의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 받은 수임료 외에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웃돈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통상 유사한 사건에서 ... |2008-11-20 16:37:35
• 여교사들에게 ‘음란’ 편지와 사진 보낸 변태 엄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 등을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보낸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성폭... |2008-11-20 15:14:55
• “촛불시위 진압거부는 '전경' 양심의 자유 아니다” 지난 촛불시위 진압명령에 반발해 부대를 이탈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휘관으로부터 불법·폭력진압 명령을 지시받았다고 폭로한 전투경찰 이길준(23)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한편, 검사는 이... |2008-11-20 14:31:02
• 야구장서 난동 부려 구속된 극성팬 집행유예 석방 프로야구 준플레이프에서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대패하자 경기가 끝난 뒤 상대 야구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11-20 13:31:29
• 대법, 단속 중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첫 업무상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 사건을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으나, 단속... |2008-11-19 21:55:01
• 간첩 누명 12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6억 6500만원 보상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구속 기소돼 무려 12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로부터 6억 6487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강씨는 1986년 4월28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2008-11-19 20:41:21
•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 방해한 50대 엄벌 출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2)씨는 지난해... |2008-11-19 20:04:30
• 경찰에게 욕설하고 담배연기 내뿜은 40대 징역형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스티커를 빼앗아 구긴 뒤 담배연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내뿜으며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 |2008-11-19 15:05:11
• 친구 아내에 성관계 요구하다가 살해한 50대 중형 외항선원인 고향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2002년경부터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 |2008-11-19 15:04:16
• 횟집 화장실서 강제추행 40대 신상정보공개 판결 횟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43)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경 부산 사... |2008-11-19 15:03:11
• 대법, 아내 ‘희생’ 방치한 뺑소니 남편 유죄 확정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11-18 16: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