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공무집행방해사범 매년 증가…검찰은 관용? |2009-10-22 15:20:47
• 5년간 구금시설서 133명 사망…자살 67명 |2009-10-22 15:08:48
• 비위 저지른 법무부 직원 77%가 경징계 |2009-10-22 14:56:42
• 6개월 내 사형집행은 의무규정?…법무부 첫 부인 |2009-10-22 14:33:08
• 사법연수원 수료자 ‘삼성’ 취업 많아 |2009-10-22 14:16:32
• 홍일표 “법무부,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차별” |2009-10-22 14:08:17
• 대법원 판결문 고작 5%만 공개…“자신 없나” |2009-10-21 00:56:52
• 법원 관료화…고법 부장판사 3년 사이 26% 증가 |2009-10-20 18:28:00
• 형사재판 항소심 증가는 감형해 주기 때문 |2009-10-20 16:29:13
• “신영철 한사람 때문에 사법부 전체 매도당해” |2009-10-20 15:38:14
• 박지원 “신영철 대법관 용퇴…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2009-10-20 15:19:08
• 판사 임용된 변호사 44%는 ‘서울’ 변호사 |2009-10-20 14:42:49
• 심판하는 법원이 4년간 134건 민사소송 당해 |2009-10-20 14:27:18
• 박영선 “신영철 대법관 양심의 가책 느꼈나” |2009-10-20 13:58:29
• 대법관 13명 중 7명 TKㆍPK 출신 |2009-10-20 13:33:34
• 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2009-10-20 12:58:55
• 이춘석 “화이트칼라 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2009-10-20 12:51:09
• 집시법위반 사건 매년 증가…처벌은 낮아져 |2009-10-20 12:39:36
• 대법원에 상고된 10건 중 6건 문전박대 |2009-10-20 12:23:24
• 고액벌금 체납액 2조원…1000억 이상 미납 9명 |2009-10-19 13:49:43
•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심각한 수준 |2009-10-19 12:23:11
• 검찰 송치 사건 100명 중 11명 무혐의로 석방 |2009-10-16 12:58:51
• 10명 중 4명 구속적부심서 석방…검찰 구속 남용? |2009-10-16 11:51:10
• 문단속만 잘해도 강도ㆍ도둑 막을 수 있다! |2009-10-16 11:15:07
• 법정소란 급증은 온정주의적인 법관 탓? |2009-10-15 17:41:56
• ‘판사님, 오타났어요’…2004년 이후 3만 2930건 |2009-10-15 15:24:11
• 패륜범죄 ‘존속살해’ 심각…기소는 절반도 안 돼 |2009-10-15 13:55:30
• 함량미달 부모 ‘친권’ 박탈 가정 매년 증가 |2009-10-14 10:59:01
•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2009-10-14 10:32:20
• 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2009-10-13 16: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