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우윤근 의원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기사입력:2009-10-13 16:32: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ㆍ상해ㆍ협박ㆍ약취와 유인 등과 같은 폭력범죄 말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2007년 9477건에서 지난해 1만 1400건으로 무려 20.2%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대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25만 3434건에서 26만 2448건으로 3.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6배 가량 높은 수치다.

또 전체 강간범죄는 4.5% 증가한 반면, 15세 이하 강간범죄는 1732건에서 1958건으로 13%나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80,000 ▼16,000
비트코인캐시 365,800 ▼1,100
이더리움 3,13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60
리플 1,736 ▼3
퀀텀 1,10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99,000 ▼73,000
이더리움 3,13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40
메탈 361 ▼2
리스크 221 0
리플 1,735 ▼4
에이다 272 ▼3
스팀 6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2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65,700 ▼100
이더리움 3,13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060 ▼50
리플 1,736 ▼2
퀀텀 1,104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