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종 소송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정작 해마다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대법관, 법관, 법원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총 1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1건, 2007년 38건, 2008년 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법원을 상대로 총 29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법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34건 가운데 83.5%인 112건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6년 18건, 2007년 34건, 2008년 36건, 올해는 24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