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변호사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가 판사에 임용됐으며, 이 중 변호사는 136명, 검사는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999년 9명, 2000년 31명, 2001년 25명, 2002년 1명, 2004년 15명이었으며, 2005년 법조일원화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6년 37명, 2007년 21명, 2008년 27명의 변호사와 검사가 판사로 임용됐다.

변호사 가운데에는 특허청, 법률구조공단, 헌법연구관, 재경부 등 정부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도 있었으며, 미국 유학 중이던 변호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변호사 출신 판사 가운데 서울 개업활동 변호사가 60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0명, 수원 9명, 대구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사의 판사 임용이 매년 증가해 2006년 7명에 불과했던 검사 출신 판사가 2007년 8명, 2008년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31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기 13명, 29기 11명, 24기 10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