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속적부심 청구 총 1만4068건 가운데 41.4%인 5836건이 석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구속적부심 4536건 가운데 2015건(44.4%)이 석방됐고, 2007년 3921건 중 1737건(44.3%), 2008년 3921건 중 1426건(37.6%), 2009년 7월 현재 1814건 중 658건(36.3%)이 석방됐다.
우윤근 의원은 “구속적부심에서 10명 중 4명이 풀려난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증거”라며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