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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최근... |2015-06-25 13:07:57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2015-06-25 10:41:39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2015-06-24 10:59:08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흉기로 보복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 |2015-06-21 14:49:03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2개월 동안 총 198회에 걸쳐 상습으로 4억1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 |2015-06-20 13:07:39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2015-06-19 11:37:24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여성과 참견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검찰의... |2015-06-15 23:54:57
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협박한 남성에 대해... |2015-06-13 13:35:04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새벽에 몰래 침입하고,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병으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2015-06-12 09:09:14
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며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 |2015-06-11 13:47:56
대구지법, 폭행에 대항한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15-06-08 11:53:51
울산지법, 놀이터 10살 여자아이들 앞 음란행위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과 성폭력치료... |2015-06-03 13:44:36
울산지법, 주차문제 시비 빙초산 뿌리고 흉기협박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차량에 빙초산을 뿌리고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06-03 10:15:12
울산지법, 유사강간하고 지갑까지 절취 2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다투다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한 뒤 지갑을 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2015-06-02 18:49:25
울산지법, 장애인 2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남성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2015-06-02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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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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