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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 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 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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