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고인 정치학 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이병록
이미지 확대보기연평도 어민들 중에는 헤엄쳐서 북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북에서 일어난 일은 해수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다. 정보수집능력은 상대국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 하니 국방부에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방부 발표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자연사이외의 모든 사고사이다. 죽음을 정치화하면 해답은 사라지고 진영 간에 논쟁만 일어난다. 심지어 국가 정보수집능력을 공개하면서 정치화하면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번 사건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남 탓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보자. 사건의 근본 원인은 아직도 정전체제라는 것에 있다. 정전은 잠시 전쟁을 쉬고 있지만 방아쇠에 손을 넣고 있는 일촉즉발 상태다. 선을 넘어 가거나 넘어 오면 민간인을 사살해도 처벌받지 않는 체제이다. 이 체제를 바꾸지 못하거나 이용하는 정치집단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전쟁을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하면 총을 들고는 있지만 방아쇠에서 손을 뗀 일촉즉발 상태가 아니다. 평화체제는 정상적 국교관계로 방아쇠를 잠금장치로 놓는 상태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장해제가 아니다. 시민에게 쉽게 총을 쏘지 못한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전선을 침입하거나 탈출하는 적이 아니고,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다. 밀입국하는 민간인에게 쉽게 총을 쏘지 못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어느 정부의 남북 합의도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죽음을 정치화한다면 정말 지켜줄 시민은 많다. 하루에 노동자가 6-7명이 죽어 나가는 부끄러운 OECD 선진국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주검으로 돌아온다. 생명이 중요하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죽음은 정치적인 관심이고, 누구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영국은 이법의 이름을 기업살인죄로 바꾼 뒤에 산업재해가 대폭 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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