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부장관 청문회의 군복 논쟁

기사입력:2020-09-17 1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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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 이병록 정치학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 청문회에서 국힘당 군출신 모 의원이 군복을 입은 것에 대한 시비를 걸었다. 알만하신 분인데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후보자는 현재 군인으로서 공식석상에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다. 부하장교들이 언론을 보는데 사복을 입은 참모총장 모습을 보는 것이 규정과 정서에 맞지 않다. 올림픽 행사 등 국제적인 행사 때에 군복을 제한하는 관례가 있었다.

청문회는 내부적인 행사이고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앞 후보자들은 군복을 입고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 국회에서 따져야 하는 것은 국방정책이다. 야당으로서 문민장관을 임명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볍게 따질 수는 있겠다.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출신이 해야 한다는 논쟁과 유사하다.

일각에서는 한국 안보현실을 따져서 군인출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말에도 모순이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없으니 평시 군관리 임무라면 민간인 출신이 못할 리가 없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 유럽 국가들은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여성도 국방부 장관을 한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분쟁에 개입하므로 매일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과장할 수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미국은 군인출신이 국방부장관을 독점해야 한다. 미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역하고 7년이 지나야한다는 규정이 있고,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최초에는 10년이었으나 7년으로 바뀌었다. 7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 회사를 퇴직해도 3년이 지나면 인간관계가 거의 사라진다. 곧바로 국방부장관이 되면 군 시절 인간관계에 의한 진급이나 보직 등이 얽힐 수 있으므로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평생을 군복을 입고 계급사회에서만 살았다. 소위 군대물을 빼고 사회물도 적당히 먹고 권력이란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소속 군에 대한 애군심도 빼야 한다. 미사일은 육군에서 장거리 포이고, 공군에서는 무인기이다. 육군미사일 사령부가 육군입장에서는 육군이고, 공군입장에서는 공군에 소속되어야 한다. 실제로 논쟁도 있었다. 항공모함이 더 필요한지, 잠수함이 더 필요한지도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속 군과 병과에 대한 애정과 집단 이기주의를 구별하려면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고, 세월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공약을 왜 지키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첫째는 정말 순수한 민간인이 장관이 되는 것이 모험이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니면 예비역이 검증 때문에 고사할 수 있다. 둘째는 군대물이 빠진 예비역들이 동료들과 성향이 다른 진보정당 장관을 꺼려할 수도 있다. 십중팔구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역은 승진이라 생각하거나 현 정부에서 진급했으므로 보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차기 인사 때는 군에서 바로 장관이 되는 관행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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