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쟁을 바라보는 눈

기사입력:2021-01-08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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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 이병록 정치학박사, 현)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전)대한민국 해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쟁이 뜨겁다.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든지 두 명의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마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논의가 될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는 사람, 특히 정치적 지위와 이해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은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행위이다. 국민 일부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민 일부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똑같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몇 가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발언자의 진심 측면에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격언을 생각한다. 어떤 평범한 개인이 사면을 얘기할 수 있다. 정치인이라도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면 국무총리가 사회통합을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다.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표를 위한 발언으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둘째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라면 피해자가 용서하면 감동이다. 오랜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등 민주화 지도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했거나 평생 감옥 생활을 하였다. 정권을 획득했지만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정권만으로 그들과 대항할 수 없었다. 피해 당사자로서 민주주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두 분은 노벨 평화상을 탔다.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가 아니고, 법치와 절차의 문제일 뿐이다.

셋째는 민주당의 정치적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이며, 소수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있었다. 당시는 겉치레만 민주주의인 상황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보다도 대통령의 결단이나 통치가 결정하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수평적 정권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 촛불로써 이루어진 정권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과 상황이 다르다.

넷째는 민주당 차원의 전략 혹은 선거 전략에 대한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열세에 몰리자 개헌을 공론화하여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였던 그런 국면도 아니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야당과 건곤일척 결투에서 열세일 때 쓰는 비장의 무기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상대방을 분열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 일부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발언이 잘못되면 상대 후보에게 득이 된다. 산토끼는커녕 집토끼도 놓칠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사면을 위해서는 정치적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면대상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거나 최소한 소속 정당에서 잘못을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중지나 개성폐쇄는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미래를 과거로 되돌리면서 정치적 절차나 논의도 없었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는 최소한 야당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결자해지 노력을 해야 한다. 야당 모 의원은 남북대화를 저지하는 외교적 행각을 벌였다. 정반대로 야당이 한반도 번영을 위한 외교적인 초당협력을 한다면 반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야당에서 최소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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