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권과 언론에 대응하는 국방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2020-08-04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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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탈북자 한 명이 해병 2사단 지역에서 월북했고 해병2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부대 감시장비에 월북자 동향 일부가 탐지되어, 경비체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한 명이 밀입국하거나 밀항 등으로 남한을 떠나는 것을 물샐틈 없이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일까?

대한민국 안보 1순위는 북한 핵무기 위협이다.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중이나 6자회담을 통합 협상이나, 이와 반대로 유엔과 미국제재 등 압박정책에도 진전이 없다. 보수에서 제제와 압박을 통하여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 즉 입구전략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 협상과 교류를 통한 출구전략은 엄청난 노력이 소요된다. 북한이 쉽게 포기할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북한의 미래 핵을 동결하고, 현재 핵은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평화가 최우선이며 최고 안보 목표이다.

외과수술식으로 필요한 목표만 타격하는 초정밀유도 무기나 신형 무기체계는 우리가 질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 우위는 북한이 핵을 더욱 집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역시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평화가 안보가 되는 우리의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불안정성도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이다. 이제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약소국 한국이 아니다. D10국으로 논의되는 강소국으로써 고래 싸움에 이익을 얻는 외교안보 책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안보는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이다. 코로나19, 기후 온난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저성장 경제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도 포괄적인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집중하고 국민이 받쳐줘야 하는 비중이 큰 안보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단 한척의 어선, 단 한명의 국민까지 완벽하게 감시하려면 무한의 투자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경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운다. 장벽 밑으로 굴을 뚫지 못하도록 깊게 판다. 열기구로 넘지 못하도록 높게 세운다. 그래도 막아낼 수 없다. 로또 복권을 한 장 산다고 해서 당첨될 확률이 두 배로 늘어나지 않는다.

걷어낸 철조망을 다시 치고, 민간인이 다칠 가능성을 감수하고 전류가 통한 철조망으로 교체한다. 초소 보안을 위해서 민생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민통선을 늘리며 군사보안을 강화한다. 초소를 늘려서 손에 손 잡고 경비를 한다. 휴식과 경계가 조화된 부대관리와 지속가능한 경계태세, 정규전을 위한 경계 및 교육훈련은 접어두고 대침투 작전 수준의 병력을 배치한 병력이 부족하면 복무기간을 늘리고, 여군도 투입한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 감시장비를 더 촘촘하게 세운다. 경비함정을 대폭 늘리고 초계 항공을 수배 늘린다. 손자병법 허실편 무소불비無所不備 무소불과無所不寡라는 내용이 답이다. 모든 곳을 지키려고 하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밀입국자 한 두명 정도는 더 잡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밀입국자를 막을 수 없고, 한 두명을 더 잡는 것이 완벽한 안보태세는 아니다. 우리가 수시로 밀항하는 일본과 엄청난 마약과 밀입국자가 들어가는 미국은 어떤가? 우리처럼 언론과 정치상황에 따라 문책하면 미국은 장관과 지휘관이 수 십 번 바뀌어야 한다.

역발상을 해보자. 개인 월경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정규전 수준으로 전환하자. 철조망은 넘거나 절단기로 자를 수 있다. 시민에게 돌려주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처럼 소삼통과 대삼통으로 교류를 허용한다.

과도한 언론 개입과 정치 개입은 군을 약화시킨다. 초병이 잘못했으면 초병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과 부대관리 계선상 최소 지휘관계를 신상필벌하면 된다. 장관은 초소를 걱정하고, 초병은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와 언론용 군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기 복무기간만 이상 없도록 하급 부대만 단속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고인 정치학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이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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