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후 변호사]보이스피싱, 결국 '대화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기사입력:2026-11-18 10:17:43
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김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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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총책이나 콜센터 조직원만이 아니다.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옮긴 사람, 통장과 OTP를 넘긴 사람도 사기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

필자는 현금전달책·송금책·계좌 명의자 사건의 변호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핵심 쟁점은 같았다.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알았는가 여부는 결국 돌고 돌아 '대화내용'으로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이 '알았는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고려할 사정으로는 일을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태와 언동, 피해자에게 건넨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명의,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와 경력 등이 제시되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본인이 몰랐다고 말하는 것 만으로는 고의가 부정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필자가 맡은 계좌 명의자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 채팅앱 광고에 속아 계좌 정보와 OTP를 넘겼고, 그 계좌로 1억 6천만원이 거쳐 갔다. 그러나 상대방을 만난 적이 없고,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보낸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해 정상 업체인지 확인하려 했고, 이상하다고 느끼자 곧바로 거래를 끊고 OTP를 분실 신고한 뒤 경찰에 알렸다.

이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기준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범행을 알 수 있었는지다.

송금책 사건도 비슷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이체한 사례가 많고, 보수를 받았는지, 의심을 드러낸 시점은 언제인지, 스스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실무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기도 한다.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같은 사람의 같은 송금 행위를 두고 한 경찰서는 불송치를, 다른 경찰서는 송치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계좌 명의자가 알아 둘 점도 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4항). 또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이라도 자기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인출하거나 옮기지 말고 은행과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송금한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지체 없이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 지급정지가 되어야 피해금 환급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 계좌 명의인 중에는 대출 사기에 속은 사람도 있으므로, 고소 대상과 죄명은 자료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가담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피해자는 돈이 인출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의심을 받는 사람은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피해 회복과 억울한 처벌을 막는 일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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