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의 구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 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11-20 17:29:40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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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구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 위반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조건부 지정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1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구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 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약xxxxx,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하여 지자체 확인 등으로 통해 병원 차원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조건부 지정(‘이 사건 조건부 지정’)한 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과 직원 등이 의료법ㆍ약사법위반(‘이 사건 위반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취소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 취소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전문병원 제도의 신설취지, 구 의료법 제3조의 5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병원 지정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부가할 수 있으며, 법령에 취소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유로 철회권의 유보를 할 수 있으므로 구 의료법 제3조의5 제5항이 정하는 전문병원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정조건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조건부 지정은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병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정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해 이 사건 병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조건부 지정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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