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코로나19 시대, 4·7 재·보궐선거의 의미

기사입력:2021-01-25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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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한호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운지 1년이 지났다. 전세계 확진자가 1억명에 근접하고, 사망자가 210만명에 이르는 등 사회 전반적인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두려움으로 급격한 소비 위축과 영업 제한으로 폐업과 휴업이 늘면서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과제가 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환경에서 충격적인 정치 뉴스가 있었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을 본 사람이라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미의회가 불법 시위대에 점령당한 충격적인 뉴스를 지켜봤을 것이다. 현재도 군부대가 의회 주위를 지키고 있을 만큼 사회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뉴스를 살펴보면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지자들이 선동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정확한 증거없이 의혹 제기만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자신의 이념·가치관과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는 배척하는 확증편향의 결과이기도 하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될 만한 뉴스이며 미리 대비를 잘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올해 4월 7일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19개의 선거가 일부 시도에서 치러진다.

뉴스를 살펴보면 각 정당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정당의 입장이 아닌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코로나시대에 생존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도화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즉 정치권의 역량을 살펴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최악의 선거환경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을 정책과 공약에 담아 득표라는 결과로 확인하는 메커니즘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기본인 선거가 최악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잘 작동할지, 후유증은 없을지, 기대와 걱정이 앞선다. 매번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에 흔히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치유와 화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많은 고비를 겪었지만 항상 잘 이겨왔다. 국민들의 몸속에는 극복의 DNA가 있다고 믿을 만큼 단결력과 애국심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힘든 상황이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한호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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