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4:05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0:09
•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9:11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0:1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9:19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9:1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8:04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1:00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9:41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2:43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0:26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