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19:07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18:17
•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4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0:50
• [국회입법] 김태호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39:46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33:22
•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2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30:52
•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2인,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29:50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7:39
•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6:18
• [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5:20
•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1:46
•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0:55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0:06
•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공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2:22
• [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