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0일,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7:47
•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5:15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4:00
•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와 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6:51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5:11
• [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3:54
•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9:57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8:47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51:35
•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5:43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8:04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0:34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2:33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5:44
•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