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남근의원 등 12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남근의원은 전했다.(안 제34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