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태호의원 등 10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김태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4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