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국내외 기업 탄소 데이터 관리·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에서 주식회사 글래스돔코리아(이하 ‘글래스돔’)와 업무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6:27:01
• 법무법인 디엘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5:29:47
•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30:32
• 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0:17:50
•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0:12:51
•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1:49
• 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천 명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0:44
•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9:25:03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분쟁, 주요 분쟁요인 될 수 있어 경기불황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실패율이 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카페나 커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2:54:42
•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군대 내에서도 예외는 없다. 혈기왕성한 20대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간 사회와 격리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40:59
• 이혼 시 재산분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8:56:00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6월 13일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7:18:54
• 이혼소송 최고 갈등 사안 ‘재산분할’, 법적 해결 방법은 배우자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1:11:26
•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5배, 벌금형 3배로 인상…경각심 가져야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기업의 경쟁력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0:00:00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에 선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혔다.중소기업 혁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07: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