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2:34:36
•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5:33
• 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1:03
•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22:11:05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전 여자친구의 예금계좌에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5:32:00
•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3:13:3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시노동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9:26:34
• 양육비미지급,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즉,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9:00:44
• 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14:50
• 법무법인 태평양∙사단법인 동천, 중구 청소년 대상 법조인 진로 현장 체험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서울시 교육청과 중구가 설립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중구청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9:19:07
• 법무법인 율촌, 사내 원데이 클래스로 소통 강화 법무법인 율촌이 사내 구성원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클래스에 참여한 160여 명의 구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9:16:40
•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7:41:10
• 부당한 폭력에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일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반격을 했을 뿐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7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30대 남성이 발차기로 70대 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0:34:41
•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5:10:20
•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2: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