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여름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더위를 덜기 위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들에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11:20:18
•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투자 진출 관련 법령’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KOTRA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투자 관련 주요 법령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37:52
• 법무법인 지평, WBA와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이하 'WBA')'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32:37
•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1:43:28
• 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0:32:07
•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키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올리는 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0:29:36
•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2:05:57
•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명과 신체, 정신을 좀먹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즉 가혹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8 10:00:00
• 부동산PF 정상화 조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정부와 금융업계는 PF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PF사업장에 대한 실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0:00:00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KOICA와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8:51:19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4일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8:43:03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56:07
•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2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변호사와 5명 법률사무종사원 희생) 2주기를 맞아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6:56:57
• 억울한 준강간죄 연루,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해 최근 사회적 인식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다 요구하면서 보다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2:35:13
• 무면허운전 처벌, 가중처벌되는 상황은?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A씨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