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4년(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09:05:41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1월 2일, 2023년 11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대구지역의 시각장애인에게 김치와 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52:33
•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4:14:46
• 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많은 예능과 드라마들이 제작,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19:08
•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올해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모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와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21:22
• 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 기여도가 중요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재산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14:51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3:36:29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37:06
• 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6:40
• 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4:35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9:43:41
• 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53:23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02:23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02:33
•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