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월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6:46
•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에서는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00:00
• 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7:44:22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4:03:50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골 14일 밝혔다. 2023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0:42:54
• 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41:06
• 상표등록, 셀프와 비교해보는 전문가의 성공전략 및 절차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00:00
• 동성성추행 성폭행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9:31:24
•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졸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양측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9:15:58
•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9:02:44
• 로앤컴퍼니,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 출시 기념 무료 체험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330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포함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21:47:43
•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3:30
• 건설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 도움 돼 # 경기도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는 여러 건설사의 공동 시공으로 건설된 뒤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입주 후 외벽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6:35:35
•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 방화, 폭행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46:06
• 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