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군대가혹행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대는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상명하복’ 즉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절대적이다. 병영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폭력적 군대문화가 점차 줄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0:20:12
• 선처 없는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0:18:44
• 가볍게 행한 통매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5:08:14
•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논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종전의 제도가 국민의 법 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5:01:55
• 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1:45:54
• 사단법인 선, 2024 지구법 강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한)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2024 지구법 강좌 – 지구법 실무의 확장”를 개최한다. UN SDGs, 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8:37:18
•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29:23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0:00:00
•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0:54:03
•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률 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54:33
•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최근 경찰청 공공 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 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3:58:51
•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47
•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1:00
•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21:54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