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00:00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1:10:20
•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0:43:28
•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 개발 지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6:56:11
•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어떻게 대비해야 결혼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악속하지만 살아가다보니 성격차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0:00:00
•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검토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부부가 백년해로했으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황혼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황혼이혼은 50세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0:00:0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14:16
•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 결과에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00
•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등장을 맞아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6:45:04
• 준강간·준강제추행, 비록 불능미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5:19:51
• 스토킹처벌혐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스토킹범죄이다.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3:52:39
• 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등 SNS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트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0:14:55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최근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A은행에서 2년 이상 채권회수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0:00:00
•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0:27:35
• 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지난 22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