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바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분석과 대비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5:46:25
• 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동시 대응 방책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해 성비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06:00:00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 출간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31일, ESR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이하, ‘ESRS 번역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6:25:57
• 상간녀·상간남 소송시 피고의 대응 방법은? 최근 상간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상간녀소송'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4:31:32
• 조정이혼, 재판 전 꼭 확인해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크다. 특히 배우자도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의견이 나눴다. 이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0:00:00
•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상속 문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꼽자면 상속받을 재산의 분배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로펌 ‘A&O’서 국제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영국의 ‘매직서클’ 중 하나인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이하 “A&O”)의 크리스 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7:50:10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기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5:59:05
• 권리금 회수 방해,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중요한 문제다.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 가치나 고객 기반, 상호 명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9 10:00:00
• 학교폭력, 생활과 입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전문가 도움이 필수 학교폭력은 각종 법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과거 단순히 학생끼리의 다툼으로 보고 선생님 선에서 정리되던 것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10:30:23
• 강제추행,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10:00:00
• 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 개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6 21:55:21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에 힘써야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과정이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에 순조롭게 재산을 분할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6 09:00:00
• 올해 법조협회 봉사대상, '위기가정 지원' 안귀옥 변호사 선정 법조협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안 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2003년부터 SOS한국행복가족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