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00:00
-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3:48:05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59:28
-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44:07
-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2:20:12
-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4:08
- 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00:00
-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오픈…"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발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7:40:05
- 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4:57:16
- 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3:41:03
- 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1:34:18
-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0:00
-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8:27:42
- 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3:22:12
-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1:11:0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6:18:00
- 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0:55:18
- 건물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잊지 말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0 10:00:00
-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13:31
-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18:56
-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7:05:49
-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3:31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과기부 주최 간담회서 “유기적 AI 생태계 조성 기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8:36:41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디체인지 모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00:56
-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0:10:08
-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13:00:00
-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2 10:00:00
-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00:00
-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0:00:00
- 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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