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14:50
• 법무법인 태평양∙사단법인 동천, 중구 청소년 대상 법조인 진로 현장 체험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서울시 교육청과 중구가 설립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중구청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9:19:07
• 법무법인 율촌, 사내 원데이 클래스로 소통 강화 법무법인 율촌이 사내 구성원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클래스에 참여한 160여 명의 구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9:16:40
•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7:41:10
• 부당한 폭력에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일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반격을 했을 뿐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7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30대 남성이 발차기로 70대 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0:34:41
•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5:10:20
•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2:20:30
•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최근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코 팡팡’ DJ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9:00:00
•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소송, 보수를 해 주면 추가 하자소송 안 해도 될까 최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분양 아파트 하자 문제로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4:34:25
•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0:41:32
•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0:13:29
• 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4:43:02
• 협의 어려운 이혼?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이혼을 잘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게 빠르고 확실하다. 양측이 이혼 의사를 모두 밝히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0:00:00
•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0:00:00
• 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노은영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ALB...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9: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