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28:14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8:03
•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2:47
•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서구권에서는 이미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사실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관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2:04:16
•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00:00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1:10:20
•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0:43:28
•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 개발 지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6:56:11
•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어떻게 대비해야 결혼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악속하지만 살아가다보니 성격차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0:00:00
•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검토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부부가 백년해로했으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황혼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황혼이혼은 50세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0:00:0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14:16
•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 결과에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00
•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등장을 맞아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6:45:04
• 준강간·준강제추행, 비록 불능미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5:19:51
• 스토킹처벌혐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스토킹범죄이다.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3: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