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37:30
• 무면허운전, 10대라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08:00:00
•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7:55:34
• 부산지방변호사회,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10:44
• 중도금 냈는데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해제방법과 대처법 A씨는 얼마 전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00:00
•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7:17:59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이석화 회장)와 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원장)은 4월 20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6:47:48
• 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1:37:31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26:17
•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4월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4:10:34
• 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7:48:11
• 이고은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아동학대혐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비단 친권자의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6:00:00
• 법무법인(유)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업무제휴 협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44:24
• 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직접적인 가해보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수업 중 이상하게 찍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09:13:45
•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최초로 ESG센터를 설립, 향후 ESG 관련 도서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1: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