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할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고소할 때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가해자, 피해자만이 사건 현장에 있을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사건을 목격한 증인 확보가 어려운 데다 증거도 많이 남지 않아 혐의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 또한 중요시하기에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는 가능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논의하면서 사건 전후 오간 문자나 SNS, 통화 내역, CCTV 영상 등을 수집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모든 상황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연결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범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때 피해자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가해자가 고소장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고소장은 가해자에게도 전달되는 문서로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의 검토 하에 작성해야 한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증거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데,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만 담아야 하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다.

도움말 : 창원법무법인 인유 형사전문변호사 류남경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